[이두봉 검사 탄핵 국민청원] 공소권을 남용한 억울한 간첩조작사건과 보복기소

 

https://www1.president.go.kr/petitions/601810

 

공소권을 남용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고 판결을 받아도 사과하지 않는 *** 인천지검장을 파

지난 10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[공소권을 남용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고 판결을 받아도 사과하지 않는 *** 인천지검장을 파면 뒤 구속해주세요] 라는 청원이 올라왔다.

 

청원이 올라온 이유는 2013년 간첩 조작사건으로 7년을 억울하게 살아온 서울시 공무원 [유우성]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14일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.

 

같은날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조작의 책임을 지고 이두봉 검사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꿀먹은 벙어리 마냥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다.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유 씨 기소를 지휘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출석했고, 과거 유 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용민 의원과 마주하는 운명의 순간이....

 

피해자를 보복기소하는 검찰의 악행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검사의 탄핵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?

 

 

이하는 YTN 기사의 일부입니다.

 

지난 2013년 간첩 혐의로 구속됐던 서울시 공무원 유우성 씨.

하지만 1년 뒤 국정원과 검찰의 증거 조작이 드러나며 무죄 판결을 받았습니다.

[유우성 / 간첩 조작 사건 피해자 (지난 2018년) : 왜 간첩이지? 그냥 저는 뭐가 어떻게 된 건지 그때 정말 당황해서 몰랐는데 (조사) 첫날부터 느꼈어요. 내가 조작에 가담돼 있구나.]

이후 서울중앙지검은 증거 조작에 가담한 검사들이 징계를 받자, 돌연 유 씨를 불법 대북 송금 등 다른 혐의로 다시 재판에 넘겼습니다.

하지만 이미 4년 전인 2010년 검찰 스스로 기소 유예했던 사건으로, 이에 검찰의 보복 기소 논란이 일었는데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