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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와 권한의 차이 / 계엄령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라는 멍청이들에게 본문

정치이야기

권리와 권한의 차이 / 계엄령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라는 멍청이들에게

HOTT 2025. 1. 12. 01:38

권리와 권한은 비슷하게 보이지만,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.

1. 권리 (Right)

정의: 개인이나 단체가 법이나 규범에 의해 보장받는 이익이나 혜택.

특징:

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연적 또는 법적 자격.

타인이나 조직으로부터 보호받으며, 보장받아야 할 사항.

예: 생명권, 재산권, 표현의 자유 등.


예시:

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소비자는 제품의 하자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.



2. 권한 (Authority)

정의: 특정 업무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위임된 힘이나 자격.

특징:

위임에 의해 주어지는 힘.

조직, 제도, 법에 의해 부여됨.

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.


예시:

경찰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권한을 가집니다.

회사의 관리자는 직원 채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.



차이 요약

쉽게 말해, 권리는 **"받는 것"**에 가깝고, 권한은 **"행하는 힘"**에 가깝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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