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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두봉 검사 탄핵 국민청원] 공소권을 남용한 억울한 간첩조작사건과 보복기소

https://www1.president.go.kr/petitions/601810 공소권을 남용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고 판결을 받아도 사과하지 않는 *** 인천지검장을 파 나라를 나라답게, 국민과 함께 갑니다. www1.president.go.kr 지난 10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[공소권을 남용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고 판결을 받아도 사과하지 않는 *** 인천지검장을 파면 뒤 구속해주세요] 라는 청원이 올라왔다. 청원이 올라온 이유는 2013년 간첩 조작사건으로 7년을 억울하게 살아온 서울시 공무원 [유우성]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14일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. 같은날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조작의 책임을 지고 이두봉 검사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꿀먹은 ..
정치이야기 2021. 11. 2. 10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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